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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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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씨도 퇴장하고 예수는 神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놈은 저혼자 남았네요 ㅠㅠ

동업자를 잃어버린 느낌이네요

 

3주후에는 도망가도 되니 오늘부터는 그냥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 맘대로 지껄이다가 도망갈랍니다.

그러다 성서인문학 짤리면 고맙구요 ^^

 

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 이야기하면 꼴통 보수 먹사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10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니네부터 먹지마라

니네들은 세금내기가 싫어서 니네들 하는 일은 근로가 아니라며 그래서 근로소득세 못낸다며

근로(일)안한다는데 왜 쳐먹냐 다굶어 죽어야지

니네들 다죽으면 아마도 예수가 환호하고 천국이 올거다.... 아멘

(데살로니가....또 바울이네요 제가 바울 싫어하는 거 아시죠? ^^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이 맞지만 후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인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전서를 보낸 이후 얼마되지 않아 후서를 편지로 보낸 것인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후서의 경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서를 바울 서신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이간 바울이 문제야....)

 

하나 덧붙이면 복지가 인간을 나태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잇다면 성서를 다시 읽어라 소돔이 불벼락 맞은 이유는 니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고 소외계층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아우 소돔이 제 딸들과 한 짓이 네가 네 딸들과 한 짓에 미칠 듯싶으냐? 어림도 없다.

네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 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거만을 떨며 내 눈에 역겨운 짓들을 하기에 내가 물리쳐 지금 네가 보는 대로 없애버린 것이다. (에스겔 16:48-50)‘

 

짤리고 싶어서 반말에 욕 이제 막할랍니다.

 

복지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경제개념을 잡고 가겟습니다.

 

 

◎ 개념잡기

 

 

○ 오해 1

 

경제라고 하면 무슨 돈버는 학문인줄 알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경제학은 철학입니다.

케인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학은 철학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한국대학의 경제교육문제점은 계량경제학에 잇습니다.

계량(수리)경제학이란 경제적 모델을 수학(대부분 미적분)으로 계산해서 예측하는 학문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학문인데 한국의 경제학자라는 것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한 쓰레기 들이라 절대 맞지도 않는 모델을 배워와 한국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경제를 철학으로 바라보는 유럽대륙의 연구방법은 듣도 보도 못한 학자들이 미국 쓰레기 경제를 배워 맞지도 않는 주장만하는 한심한 경제학계가 한국입니다.

철학도 없고 고민도 없이 미국만 쳐다보는 한국 교회나 한국 경제학계나 비슷합니다.

 

경제학은 세상을 어떤 관점(철학)으로 운영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경세에 대한 철학입니다.

센델의 정의란 무엇이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정언적선택주의, 델로스(목적)론 등은 사실 경제적 분배에 관한 사상적 논쟁입니다.

 

*공리주의란 이익이 손해보다 많다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명이 죽어서 2명이상을 살릴 수 잇다면 선하다는 것입니다(벤담)

 

자유지상주의는 모든 것의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으로 보면 안락사나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끝내는 행위이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잇다는 것입니다.

 

정언적선택주의는 인간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낙태는 (목적인 인간의)생명을 (자신의 불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낙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입니다.(칸트)

 

텔로스론 또는 목적론은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목적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센델 읽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피아노의 목적은 연주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피아노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피아노를 살수 있는 돈을 가진 자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 곳입니다.(저는 대찬성 ^^)

모든 결정은 텔로스(목적하는 바)에 맞는지를 보고 선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냄새가 나죠

자본주의는 능력껏 생산해서(벌어서)능력껏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능력껏 생산해서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실현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이런 공동체는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가정이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가장(보통 아버지)는 능력껏 생산(돈을 벌지만)하지만 분배는 가정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지만 가정 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들의 필요에 따라(학비, 식비 통신비 등등)소득이 분배됩니다.

 

성서라는 책에서는 분배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30장24절을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한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오’

 

라고 기술하고 잇습니다.

보통 고대사회에서 전쟁의 전리품은 전쟁에 참가한 시민(군인)들이 나누게 되어 잇지만 성서는 전쟁에 참가한자(수고한자, 즉 노동한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던 자들까지 나누도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에 절대 맞지 않은 분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4절을 보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을 팔기는 했으나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본 임자에게 그 밭은 돌아간다’

 

희년(50년)이 되면 돈을 주고 산 땅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생산의 수단이지만 당시는 토지 외에는 생산수단이 없던 시절입니다.

즉, 토지공개념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본공개념 또는 생산수단의 공개념입니다.

12지파에게 정복한 토지를 분배하고 이 분배된 토지는 神이 분배한 것이므로 사고팔 수도 없고 사고 판다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배한 원래 상태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경제 개념에는 능력에 따른 분배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이야기하고 잇습니다.

 

구약 말고 예수는 뭐라고 햇을까요?

 

다들 잘아시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삯을 주기로 한 것이오'

 

자본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예수의 경제관입니다,.

 

구약에서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까요?

 

레위기 25장 29-42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부리지 못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어 자기 지파로 조상의 소유지를 찾아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이 팔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를 심하게 부리지 마라’

당시로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더구나 희년이 되면 경제적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성서는 선언하고 잇습니다.

인간은 모두 능력이 다르고 어떤 사회 제도하에 잇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야훼는 원시 공산주의神인 것입니다.

 

 

○ 오해 2

 

한국에서는 경제라고 GDP가 몇%가 올랐네 어쩌고 하는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경제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원론 1장에 경제에 대해 ‘유한한 무질을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잇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과 미국의 독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원론적인 경제의 논의는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주제이지 성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제학이 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GDP를 공부해 볼까요?

 

한국의 1인당 GDP가 거의 3만불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가장이 혼자 소득을 담당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2만불을 벌어야 한국의 평균이 됩니다. 한화로 1억3천920만원이됩니다(달러환율 1,150원 기준)

그런데 대부분 연소득 1억4천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소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그럴까요????

 

첫째, 한국은 GDP는 기업, 가계, 정부의 생산을 합친 개념입니다.

즉, 가계의 소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을 통한 수출 중심국가의 경우 제조업 기반시설의 감가 상각 비용이 GDP에는 빠져 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시설(기계 등)의 경우 생산시설(기계 등)의 수명에 따라 기계의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GDP에는 이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 만큼의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국가의 경우 감사상각 비율이 큼니다.

농업중심국가나 서비스업 중심국가의 경우 감가상각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평균의 모순 때문입니다.

열명이 잇는데 한명은 900원을 가지고 나머지 9명은 10원씩 가진다면 평군은 100원이 되지만 대부분은 10원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가계소득을 알아보려면 중위소득을 봐야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소득 발생자를 소득 순서로 일렬로 새우고 그중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열명중 한명만 900원을 가지고 나머지가 10원씩 나눠 가진다면 중위소득은 10원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열명의 그룹의 중산증은 5원-15원이 됩니다.

2015년 한국의 4인 가족 중위소득은 월 4,222,533원으로 1인당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면 12,667,599입니다.(1인당 GDP의 반도 안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맹박이와 박그네 정권을 거치면서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기업 소득은 늘어나고 가게소득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IMF를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원인입니다.

당시 가계 부채는 건전한 상황였지만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몰두한 기업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상황엿고 긴축재정과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하게 된 기억이 잇을 실 것입니다.

즉, 기업이 어려워 지자 공적자금(말이 좋와 공적자금이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민들이 언젠가는 갑아야하는 국가 부채로 만든 돈 입니다)으로 기업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기업은 수십조씩 기업 유보금을 쌓아둘 정도로 흑자가 나고 잇습니다,.

기업이 어려워 문제가 생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가계 부채가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잇습니다

이십년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금가락지로 기업을 살렸는데 이제 기업이 국민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사회복지를 늘려야만 합니다.

지네들이 만드는 핸드폰, 자동차 팔아줄려고 FTA맺으면서 농어촌을 죽이고 잇는데 기업도 이제 국민들에게 진 빚을 내놔야 합니다.

(양심도 없는 개*끼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새누리당의 신자유주의 또는 친재벌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냇는지 볼까요?

GDP에서 차지하는 세부문의(가계, 기업, 정부)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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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표를 보시면 1990년 정부12.4 기업16.1 가계71.6 이던 것이 2011년 정부14.3 기업24.1 가계61.7이 됐습니다.

즉,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분배는) 11.6%가 줄어들고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잇습니다.

 

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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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표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가계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잇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기업소득이 다른 국가들에비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잇습니다.

 위 표에서 주요국가들과 비교를 해도 한국의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비율이 세계최고이고 기업소득의 증가는 경제가 다 망가진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하나 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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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들과 비교해도 가게부채의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부채가 많더라도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부채의 증가 추세조차 세계 주요국가중 가장 많습니다.

2년전 최경*이라는 친박 감별사로 뛰는 경제부총리가 주택자금 대출을 완화하여 돈을 풀었죠

소득도 늘지 않는데 가계 대출폭을 확대한다는 것은 더 많은 노숙자를 만들 겟다는 정책입니다

건축경기를 살리겟다는 의도인데 건설회사 좋은 일시키고 가계대출은 늘려 노숙자 빈곤층 양산하겟다는 심뽀입니다. (개*끼 욕이 안나올수 없네요)

대출완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소득확대 정책과  법인세 인상으로 시금을 늘리고 늘어난 세금은 복지 지출을 통해 부의 재분배 정책을 써야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상관 없으십니까?

바로 당신의 먹고사는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오해 3

 

급여(월급)의 결정은 노동자가 발생시킨 부가가치(생산성)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흔히 급여노동자의 능력으로 발생시킨 생산성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급여의 결정은 생활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도의 버스기사와 스웨덴의 버스기사는 급여차이가 30배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버스기사가 스웨덴 버스기사의 1/30밖에 생산성이 없을까요?

아니죠 인도가 스웨덴보다 생활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마자 호남에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른 이유는 일본의 쌀가격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주식인 쌀가격이 내려가면 노동자의 생활비가 낮아지고 생활비가 낮아지면 급여를 낮출수 잇고 급여가 낮춰지면 제품가격을 낮출 수 있고 제품가격이 낮아지면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쌀을 가져간 이유는 일본의 생활비를 낮춰서 노동자의 급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 오해 4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잘사는 나라일까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유엔통계를 보면 한국 1인당 GDP가 27,513달러이고 스페인이 26,327달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스페인보다 잘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한국은 이제 겨우 2만7천불이 된 것이고 스페인은 수백년간 잘살아온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 두 사람이 잇는데 A는 십년간 연봉 1억을 받았는데 B는 5천만원 받다가 작년 처음으로 1억1천을 받았다면 작년 수입은 B가 많지만 그동안 축척된 재산을 A가 훨씬 많겠죠

GDP는 그냥 그해에 명목 생산액 일뿐입니다.

GDP기준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몰락한 나라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고 후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명목생산으로만 볼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진국기준은 인간개발지수, 민주화지수 GDP 등 여러기준을 산정하지만 보통 1인당 GDP 순위로 25-30위정도로 분류합니다. 싱가폴은 도시국가라 빼구 대만은 국제적 기준으로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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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1인당GDP가 같아 질거라는 분석을 한 일본 경제보고서 / 일본은 20년간 경제성장률이 0% 엿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우습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선진국 였습니다.

볼펜, 헬리콥터를 발명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소설 ‘엄마찾아삼만리’(만화로 아시는 분도 계시죠?)의 내용이 이탈리아에 의사 부인이 아르헨티나로 파출부하러 가고 아들이 파출부로간 엄마를 찾아 아르헨티나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의사부인이 파출부로 갈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페론의 복지로 망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졌던 아르헨티나는 1, 2차 대전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막혓고 76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그리고 관료와 정치인의 부패로(투명성 지수가 106위)경제가 주저 앉은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1976년-83년까지 군발이 정권시절을 보면 76년 78억불이던 외채가 83년에는 450억불로 늘어나자 군발이들이 외채 상환을 위해 외채를 끌어들이고 노동법 개악, 노조 탄압, 최저임금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쉽게 말해 맘대로 짜르기)을 통해 70년 실질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1975년에는 124로 상승했지만, 1976년에는 1년만에 79까지 떨뜨립니다.

즉, 쿠테타 직전 124만원 받는 월급을 다음해에는 79만원만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용주 마음대로 짤라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서...

결과는 80년대초 5년만에 빈곤율은 40%가 넘고 실업률은 18%가 되버리고 구매력을 상실한 국내경제가 붕괴되버립니다. 아르헨티나의 붕괴는 복지를 버리고 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서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서 망한 것입니다*

 

 

○ 오해 5

 

복지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망한다?? 복지 포퓰리즘 주장하는 정의당은 빨갱이다??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터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은 나쁜 뜻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퓰리즘을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민중주의(또는 대중주의)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중영합주의나 인기영합주의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캠브리지 사전에는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잇고

영국의 대표적인 사전인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두산백과 사전에는 포퓰리즘을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잇습니다.

영어를 본토에서 사용하는 뜻이 아닌 지맘데로 해석하는 두산백과사전의 신기술을 보면 역시 쓰레기 기업인 두산답네요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사전까지 보수 꼴통적 시각을 입히는 것은 민중을 아편에 중독시키는 마약판매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 가운데(중앙)잇는 저에 모교를 두산에서 인수했는데 정말 창피네요. 하긴 대학 설립자인 친일파 임영*박사는 더 창피하지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또는 대중주의라는 의미이고 반대말은 엘리트주의입니다.

포퓰리즘을 하지 말자는 것은 엘리트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거부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19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복지 포퓰리즘을 국가의 근본으로 천명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예수처럼 모시고 태극기를 성서처럼 모시는 애국꼴통보수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할까요?

 

성서에는 복지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현재적 복지 개념은 엘리자베스여왕시절인 1601년 구빈법(실제는 1598년)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빈민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을 가지 못하거나 실업상태 또는 노동불가 상태로 평균소득의 80%이하를 빈층, 50% 이하는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생산주체인 성인 남자가 없는 가정은 모두 빈민층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구약의 신은 바로 이 빈민층인 과부 고아 신이라고 구약의 저자들은 선포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 시편 68:5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 신명기 10:18

 

포도를 딸 때에도,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 신명기 24:21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 신명기 14:29

 

삼 년째 되는 해 곧 십일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네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내어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너희 성 안에서 실컷 먹게 하여라.

신명기 26:12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으로서 유다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십분의 일을 나누어주었다. / 제2정경 배우셨죠 ^^ 토비트 1:8

 

즉, 생산수단(구약시대에는 토지 지금은 자본)이 없어서 가난한자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神는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네 묷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기부라도 하든지 유니세프에 아프리카 애들을 도우라고 기부금을 내야 할까요? 각종 매체를 보면 유명인사가 나와 기아선상에 있는 어린이를 보여주면서 기부를 호소합니다. 단체도 한두군데가 아니죠.

보통 기부금중 25-30%가 구호단체의 운영비로 나가고 특히 기독교 구호단체의 경우 쌍욕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아이티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원래 가난한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많은 국가에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장 합동측(제일 꼴통 애들)에서는 30억원의 구호자금을 성도들에게 강탈해서(헌금이 아니죠 이런건 강탈 또는 전문용어로 삥을 깠다고 합니다)자기내 예장 합동측 단체인 해피나*이라는 단체에 구호를 맡겼습니다.

30억원의 구호 실적을 보면 건축설계비 1억2천, 건축 계약금 5억9천???? 아이티에 뭘 짓나?? 비전센터를 짓는 다네(실제로 교회 / 역시 꼴통 교단은 뭐든지 건설하는 걸 좋와하네 그래서 MB장로를 좋와하나??) 건설장비 구입 1억원 그리고 아이티 파견직원 생활비가 12억원 이랍니다.

아이티가 물가가 얼마나 싼데 몇명이가서 뭘 쳐먹고 어디서 놀고 어디서 잤길래 12억이랍니까?

 

 

Screenshot_2016-03-24-22-58-11-1.png

                                                                                (아이티에 구호자금으로 짓는 비전센터)

 

 

가관인 것은 비전센터 지을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또 삥을 깔려고 눈치보고 있답니다

개자식들!!!!

단체 기부 하지 마세요

 

 

○ 오해 6

 

‘합리성의 오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제적인 소비를 할 때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항상 자신에게 득이 될까요?

 

집앞 구멍가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릴적에는 어느 동네를 가나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수 도 잇고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보기 좋은 매장을 그리고 편리성을 가질 수 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접근성이 좋고 깔끔한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멍가게를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편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럴까요?

OECD국가 중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4위입니다.

즉,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으니 자영업밖에 없고 자본도 없으니 치킨집 아니면 구멍가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편의점만 찾은 결과로 한국에서는 개인이 소자본으로 구멍가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즉, 합리성이 자신들의 기회를 차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합리성의 오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비교적 적은 20-30대는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디어리서치의 정당지지 여론 조사를 보면

 

20대는 더민주(31.5%) 새누리당(18.5%) 국민의당(2.6%) 정의당(2.2%)

30대는 더민주(33.0%) 새누리당(17.3%) 국민의당(5.1%) 순입니다.

 

그런데 4년전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20대 41.5/30대 45.5/40대 52.6/50대 62.4/60대 68.6입니다.

20-30대의 헌누리당 지지율은 18%이고 투표율은 4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값등록금 문제로 투쟁하고 취업이 않되 인턴을 전전하면서 왜?? 젊은이들은 정책을 바꿀 수 잇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효율에 따른 합리적 선택 때문일 수도 잇습니다.

(사실 그냥 귀찮고 관심(의식)도 없고 놀러갈려고 투표를 안하는 것이지만 합리성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입니다)

투표행위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보면 네가지 입니다.

 

 

 

투표여부

선거결과

효율성

1번

투표한다

비선호하는 후보당선

가장 비효율적

2번

투표안한다

선호하는 후보당선

가장 효율적

3번

투표한다

선호하는 후보당선

보통 효율

4번

투표안한다

비선호하는 후보당선

보통 효율

 

 

투표행위를 노동으로 가정하고 선호하는 후보가 될 경우를 재화의 획득으로 보면

 

1번은 노동을 햇지만 재화를 얻지 못한 것이고

2번은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에도 재화를 얻은 것이고

3번은 노동을 해서 재화를 얻은 것이고

4번은 노동도 하지 않고 재화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잇습니다.

 

1번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2번은 가장 효율적이고

3번은 그냥 본전치기 이고

4번도 그냥 본전치기입니다.

 

투표를 할 경우 얻을 수 잇는 것은 가장 비효율이거나 보통 효율이지만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장 효율적이거나 보통 효율입니다.

 

합리성에 오류가 무슨 뜻인 줄 아시겟죠?

합리적인 선택이 자신의 소자본 창업의 길도 막을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잇습니다.

투표합시다!!! 찍을 놈 없으면 덜 나쁜 놈으로!!! 정의로운 당으로!!!

(정의로운 당 찍자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민정당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였는데 ㅋㅋㅋ)

 

 

○ 오해 7

 

그리스는 복지로 망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들 입니다

‘무너진 그리스 보고도 현금 복지 타령인가(사설)’

‘그리스, 대학원까지 무상… 졸업하면 실업자’

‘복지 포퓰리즘이 타락시킨 그리스의 자포자기(사설)’

'선진국 중 첫 국가부도 그리스가 망한 다섯가지 이유‘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로 가자 꼴통들은 기회라는 듯 그리스가 복지로 망햇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리스는 복지정책을 쓴 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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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왼쪽 위로 올라가는 축)은 공공사회지출이고 x축은 노동복지지출입니다.

Y축이 높으면 공공사회지출이 많은 것이고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복지 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는 공공사회지출은 많지만 노동복지 지출은 최하 수준입니다.(한국은 모든 면에서 꼴등)

즉, 편향된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들에 대한 복지 지출은 과도하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복지지출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정권을 지켜줄 공무원에 대한 당근만 있고 일반 복지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가 부도난 원인은 유로화 통합에 잇습니다.

유로통합당시 통합 대상국 자격이 없던 그리스는 유로화통합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버립니다.

분식회계란 쉽게 이야기하면 회계장부에 분칠(화장)을 해서 이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계 조작이죠.

더쉽게 이야기 하면 이쁜 언냐를 꼬셨는데 화장지웠더니 뜨악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후진국인 그리스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은행이자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일수록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본 장벽이 없어진 통합 이후 자본이 그리스로 밀려들고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먼저 선도 지표를 끌어 올리게 됩니다.

(선도 지표란 미래가치가 먼저 반영되는 품목으로 보통 주식, 부동산 가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칠(분식회계)한 것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죠

결혼해서 하룻밤 잤는데 화장 지워져 버리는 바람에 들킨 꼴이죠 ^^)

게다가 부패는 만연해 있고 공공 부문을 제외하고는 복지 지원도 없으니 내수가 망가지고 그럼 끝장나는 거죠

 

스페인 역시 같은 상황에서 밀려들어온 자본을 관광산업에 투자햇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그리스와 비슷한 경우인 스페인은 몰려들어온 자본을 호텔, 리조트를 짓는데 왕창 써버리게 됩고 세계 경제 불황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자 그냥 자빠져 버린 경우입니다.

(스페인 남부 코스타 데쏠(태양의 해변)에 가면 호텔 별장 리조트가 쭉 펼쳐져 잇습니다. 스페인의 코스타 데솔 해변은 해운대가 450킬로 미터(서울에서 부산 길이)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인이고 그리스고 복지 안하다 망한 것입니다.

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복지 같은 거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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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복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멕시코와 함께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헝가리 보다도 복지 후진국입니다.

보수 꼴통들이 성남 이재명 시장보고 복지 땜에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하고 망하면 억울하지나 않지

(개자식들......)

 

 

다음편에서 계속 ..............

 

 

 

 

 

 

 

 

 

 

 

  • 삼막골 2016.03.24 16:55
    경제학..성장의 목적보다 분배의목적이라는 말에..
    지금껏 경제하면 성장인줄 막연히 알고있었어요^^
    구약의 하느님..신약의하느님..인과응보의 하느님..사랑의하느님..많은 하느님의 얼굴속에..오늘이하루.. 내삶에 하느님은..오래참아주시는하느님^^
    교수님 글 잘읽고 출근합니다 꾸뻑
  • 쥰(joon) 2016.03.24 18:36
    오늘은 빨갱이 하느님 ^^
  • 삼막골 2016.03.25 04:18
    오늘아침.. 둘째아들이 속을뒤집고..
    속상하게 말을안듣네요..ㅠ
    주님이 나를위해서 얼마나 참고계신지 생각하며..
    오늘나에게 하느님은.. 오래참으시는 하느님^^
  • 쥰(joon) 2016.03.26 05:36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 sozo 2016.03.25 05:26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 예수
    나도다 - 삼막골
  • 삼막골 2016.03.25 09:12
    목사님 감기 떨어지셨지요..
    낼은 나의삶에 어떤 하느님일까나?
    기대하며..비밀해제 돌려들으며..꿈나라^^
  • 차영배원주 2016.03.24 18:00
    나의 쌤 짱!!! 역시 박학다식, 완전 공감,
    그럴거라고는 생각했지만, 통계적 자료와 이야기 핵심이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네요.
    예전 예수를 버렸던 시절 저는 죤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최고라고 생각헀었지요.
    우리나라, 교회에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고, 세상에서는 "사회정의론"이 사라졌습니다.
    죤롤스는 좀 알고있는 편인데, 마이클 셀던은 한국방믄 강의도 들었지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두사람의 비교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사회정의론"의 고전인 죤 롤스와 지금의 마이클 셀던의 차이와 비교 쌤에게 부탁해야 할라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차영배원주 2016.03.24 18:04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예수님의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론"이 꼭 확립되야합니다.
  • 쥰(joon) 2016.03.24 18:39
    원주 아버님은 욕심이 넘 많으셔요 ^^
    2-3주간 딱히 뭘 시작해서 마무리할 주제가 애매해서 선거도 있고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제맘데로 떠들다 마무리 할려고 그냥 올린 글입니다.
    다음주까지 특별히 주제없이 주절거리다 떠날려구요
  • 차영배원주 2016.03.24 19:32
    노무현 얼굴에 먹칠한 친노 문ㅇㅇ보다는,
    이재명이가 딱인데...
  • 차영배원주 2016.03.24 20:04
    노암 첨스키에대한 기사를 보긴했는데 기억이 가물 가물...
    "버니 샌더스가 좋지만 별로인 힐러리가 나와도 꼭 투표하겠다."
    싫은 꼴통 보수당의 집권을 막기위해서라니...
    모두 선거에 참여합시다. 꼭요!!!
  • 쥰(joon) 2016.03.24 21:08
    정의당이라는 좋은 정당도 있습니다 ^^
    정의당 찍어서 현실적으로 당선 되겟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당투표는 사표가 없습니다.
    찍는만큼 비례대표는 당선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때 종교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해보였고 예수가 죽엇을때 제자들은 실패햇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바뻣고 파리여자들이 베르사유로 행진할때 프랑스 대혁명은 생각도 못고 페테르부르크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엿지만 결과는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닐까요?
  • chris이경희 2016.03.29 23:14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한표^^
  • sozo 2016.03.24 20:58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니 일단 벌어야(성장) 하는 거 아닙니까?
  • 쥰(joon) 2016.03.24 21:29

    산업혁명이전에는 현대자본주의적인 성장 개념은 없었습니다.
    1차산업으로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2차산업(제조업)이 나와야 자본주의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초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겨우 년간 2% 성장였고 네델란드가 2.5%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이야기는 분배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수입이 늘면 더 좋겠죠

    문제는 자본주의 성장이라는 것이 항상 빈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편에서 왜 자본주의 성장은 빈곤을 필요한지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다음편에 더자세하게 하겠지만)빈곤 즉, 부족함이 없으면 제품의 가격 통제가 불가능해 지고 적정한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함(빈곤)을 필요로 합니다.
    공급이 과잉되어 소비를 넘어서게 되면 제화의 화폐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제공황의 우려가 발생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경우 90억명 이상이 충촉할 만큼의 생산이 이뤄지고 기술적으로 120억명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70억 세계인구중  8명중 1명은 기아 상태에 있으며 5세 미만의 아동중 1/6은 저체중이고 1/4은 발육부진이며 유엔통계를 보면 미국은 3천만명, 독일은 700만명, 이태리는 300만명이 빈곤의 한계점에 잇습니다(다음편에 할려고 한건데 ^^)그러나 생산 식량의 30%는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버려지고 잇습니다
    왜냐하면 식량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는 빈곤을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편에서....

  • 차영배원주 2016.03.25 02:42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중심에 놓고 보면,
    쌤이 주절거리는 것으로 끝닐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있는 관심사입니다.
    시사문제같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죠
  • 세뇌된 반공 의식 때문에 계층 투표가 요원하네요  ^^

     

    Screenshot_2016-03-26-21-25-45-1.png

     

  • 차영배원주 2016.03.26 16:19
    저도 흙수저?
    조중동 종편 찌라시...
    종편은 JTBC정도만되도 그런대로 참겠는데, 아~~~휴~~~
    이 암흑의 터널은 언제 빛이 모일려나?
  • 삼막골 2016.03.27 06:36
    터널이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는데..동굴일까봐 ㅠ
  • chris이경희 2016.03.29 23:22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아르헨티나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현실에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판은 야권분열도 야권분열이지만,
    한심한건 아직도 빨갱이타령과 지역이기주의가 판치는 선거판이라는 겁니다.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하던데요.......
  • 쥰(joon) 2016.04.04 11:47
    정치인들 욕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걸 뽑아 놓은게 우리들인데 ㅠㅠ
  • 초비(soon) 2016.04.09 08:14
    늦었습니다.
    성서인문학교수님이짤리는거아니고요.
    저희가짤리는거같은생각이....^^
    감사합니다.~
  • 쥰(joon) 2016.04.10 15:37
    여행다녀와서 계속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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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교철학 26편 - 칼 바르트 2편 /교회교의학(1) 앞편에서 바르트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아셨을 것이고 이번 편부터 바르트의 신학사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교회교의학 전체를 다루기는 좀 방대하고 주제별로 중... 10 file 2016.01.14
27 종교철학 25편 - 칼 바르트 1편 / 칼 바르트는 누구인가 바르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바르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기준일 수는  없고 바르트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 8 file 2016.01.06
26 종교철학 24편 - 미술과 종교 /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부부 2편   위 그림은 리베라 작품 중 제가 가장 좋와하는 작품으로 꽃의 화려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아름다운 부유층의 거실을 장식할 꽃을... 9 file 2015.12.31
25 종교철학 23편 - 미술과 종교 /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부부 1편 우리 대학 시절 5월이 되면 학교 벽면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던 광주항쟁관련 벽화가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당시 전두환시절이라 백골단들이 취류탄을 난사하고 몰... 4 file 2015.12.31
24 종교철학 22편 - 미술과 종교 /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현대미술읽기가 어려운 이유 !!!   현대미술은 완전한 작가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 중세는 신(하느님, 예수님)중심 - 르네상스에서 야수파, 입체파까지는... 6 file 2015.12.22
23 종교철학 21편 - 미술과 종교 / 피카소!! 넌 누구냐?? - 피카소 넌 누구냐!!!! -   기독교 신학의 정점은 바울과 어거스틴이고(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를 망쳐버린 주범 ^^) 서양철학에서 정점이라면 칸트라고 한다면 ... 6 file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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