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통일운동하시고 민통선교회를 하시는 이적목사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적
이 적 황목사님ㆍ아래글과 같은 주장을 하는
동지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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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

문재인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은 나도 안다. 한쪽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을 동시에 한다.

엄밀히 말해서 후자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간의 역사가 보여 주듯 제재와 압박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아이씨BM까지 등장한 마당에 무슨 수로 제재하고 압박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릴 수밖에 없다. 왜? 그놈의 정치지형 때문이다. 미국이 배후조종하고 분단세력이 꼭두각시 놀음 하면서 켜켜이 쌓인 적폐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은 '안보무능'이라는 칼을 갈면서 호시탐탐 문재인을 겨누고 있다. 평화협정만 강조한다면 적폐세력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북한이 아이씨 그 뭐시기 쏘는 마당에 무슨 평화냐고 물고 뜯고 할 것이다. 물론 정면돌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려면 사회가 시끄러워진다.

내가 보기에 문재인은 노련하게 가고 있다. 북의 ICBM 시험에 대항한다며 전례 없이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 훈련도 직접 지시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미사일은 적폐세력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로 작용했다. 적폐세력은 '안보무능'이라는 칼을 들이대려다가 뻘쭘해지지 않았는가.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향성을 봐야 한다. 촛불이 만들어 준 정권임을 잊지 않는 한 문재인은 엇나가지 않을 것이다. 엇나가지 않는 한 민중은 문재인정부가 평화를 향해 우리민족끼리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좋아요공감 더 보기 · 답글 달기 · 2 · 어제 오전 10:34 · 수정됨


황순기

황순기 일단 저는 정치적인 역학을 고려해서 입장정리를 하지 않으니 저의 말이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대안없는 비판쯤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치적, 외교적인 고려를 한다고 해도 문재인의 이런 발언과 행동은 결코 노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미국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따른 세계를 향한 지배력을 향상시키고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침과 목적을 가지고 이미 일본과는 과거 카쓰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했을 때처럼 하나가 되서 움직입니다.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겠지요.

이럴때 열강들의 세력확충의 요충지인 한반도는 늘 긴장상태에 빠집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물론 그들은 각각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도모합니다)이 자기들 입장과 상황으로 고려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자력갱생을 꿈꿉니다. 아무리 김일성 3부자가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북한 지도부는 열감들의 속내를 알고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건 한민족 역사에 매우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턱없이 부치지만 애를 쓰는 것이 독자적으로 icbm같은 걸 개발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 여기에 핵을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확보하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남쪽의 국가지배자들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 기대어 한반도문제를 풀어가보려는 거죠. 말이 좋아 기대는 거지 아예 조수석에 앉아 가는 형국입니다. 미국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대로 따라가는 모양새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두발로 설 수 없었던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외교무대에서 한국대통령의 발언은 1g도 되지 않을만큼 무게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이전처럼 북미직접대화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말하면 뭐하고 조약을 체결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에게 남한은 전략적 파트너의 지위가 없습니다. 푸에르코리코처럼 실질적으로(법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남한은 푸에르코리코처럼 미국의 콜로니는 아니거든요. 이미 독립된지 수십년이 지났구요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미국은 싫어했습니다. 명분이 없어서 반대를 하지 못했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의 북한방문과 방문성과는 외교적으로 뚜렷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때문이라도 미국은 반대를 하지 못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서 미국이 쉽게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대북강경태도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되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구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여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대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한번의 한국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노련하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반도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은채 평화와 제재를 말하는 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는 우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만으로 30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개관화/일반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부시나 트럼프처럼 행동이 앞서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권력서열 1위인 여론과 2위인 의회가 한 뜻이 되어주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서 일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회죠. 맹방이니 혈맹이니 이런 건 미국의 개인주의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구요 설령 맹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능성에 제시되면 언제든 이전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 윤리인 사회입니다 문재인의 제재와 대화 병행논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